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통장이 압류될 수 있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하며, 필요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보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과 서류 준비, 유의사항까지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압류금지채권이란 무엇인가?
압류금지채권이란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압류를 제한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채권은 압류가 제한되며, 이를 압류면제 범위라고도 부릅니다.
압류금지채권 예시
-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구호사업 또는 제3자의 지원으로 계속 수령하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여·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1/2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대상 금액
-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예: 최저생계비 185만 원 등)
👉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압류 및 해제 방법 자세히 보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란?
압류금지 대상 금액이라 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의 성격을 판단할 수 없어 자동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압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입니다.
압류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생계비, 급여 일부, 수급비용 등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압류면제 대상이라면, 법원에 소명하여 채권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이나 법률사무소를 통한 대리 진행도 가능합니다.
💡 압류금지채권 신청과 함께 신용기록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기록 삭제 조건과 절차 보러가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
왜 이런 신청이 필요할까?
법적으로 생계비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적은 금액도 통장에서 압류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 해당 금액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다른 계좌나 수입원도 알 수 없어, 모든 계좌에 일괄적으로 압류 명령이 집행됩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소명하여 보호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준비물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압류 결정문
- 압류된 계좌의 거래내역서 (최근 1년)
- 제3채무자(은행 등)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서 (법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양식)
-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이때, 채권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일 경우: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 병사 급여: 병역 의무 이행 증명서
- 보장성 보험: 보험증서
- 임대보증금 관련: 임대차계약서
- 예금 생계비: 예금거래내역서
압류금지채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는 직접 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 다운로드 방법 요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klac.or.kr - 홈페이지 상단 검색창에 ‘압류금지채권’ 입력
- [법률서식] 탭 클릭 후, 관련 신청서 양식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또는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서도 동일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단계별 정리
- 신청서 작성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법률구조공단 양식 사용)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은행 납부 후 영수증 수령)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법원 민원실)
- 법원 심사 및 결정 (필요시 보정명령 가능)
- 결정문 정본 수령 (등기 수령)
- 은행에 결정문 제출 후 압류 해제 요청
💡 법원 결정문에 ‘인용’이 명시되면, 해당 금액에 대해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후 법원의 결정까지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 건수, 법원의 업무량, 제출한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므로 결정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 정본을 수령한 뒤에는, 해당 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실제 압류 해제가 처리됩니다.
⚠️ 법원 결정이 나더라도, 은행 내부 처리 시간이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압류 해제까지는 넉넉히 2~5주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받는 2가지 방법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법률 용어나 서류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요건에 따라 무료 또는 저비용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과 지원 범위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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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 이용
직접 진행이 어려운 경우, 압류금지채권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임료가 발생하므로, 시간·비용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니거나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압류방지통장으로 추가 압류를 막으세요
지금까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처리 기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압류를 막기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압류금지채권 신청 후에도 통장에 입금이 계속되면 다른 계좌까지 추가 압류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은 압류방지통장(지정 계좌)를 개설하여 급여, 생계비, 지원금 등을 별도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 추가 압류를 예방하려면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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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통장 거래를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