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안좋아지면서,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최대 90%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이지만, 장점 만큼이나 개인회생 단점도 분명하기 때문에 신청자격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 개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었으니 끝까지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빚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갚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의 일부분으로 일정기간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국가에서 탕감을 해주는 제도이죠.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최대 90% 면책)해주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빚(채무)이 있다고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회생 단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비교하는 개인파산과 함께 비교해보고 나에게 적합한 제도인지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야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많아서 도저히 지급이 안되는 상황, 즉 지급불능 상태 또는 지급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꾸준한 수입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 외에도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 직업은 관련이 없지만, 반복적으로 소득이 들어와야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저생계비용 외에는 모두 빚을 변제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야하는 것은 기본 조건이 됩니다.
채무의 규모
채무(빚)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빚이 얼마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회생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최소 천만 원),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간 일정한 금액(소득의 상당부분)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특히 채무가 많은 경우 전문가 수임료를 아끼겠다고 직접 진행하다가 기각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 빚을 변제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파산과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너무나도 다른 제도이나 유사한 이름 때문에 오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에 관련된 글이지만, 개인파산에 적합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두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역시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회생은 나의 소득으로 빚을 일부 갚은 후 면책, 개인파산은 가진 모든 재산으로 빚을 변제한 후에 면책된다는 것입니다(그렇다고해서 재산이 있어야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개인파산은 수입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거나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파산은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것처럼 개인회생은 부채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입도, 재산도 적고 빚이 많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빚을 일부를 갚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적은자가 재산으로 갚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은 대부분의 직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개인파산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선생님 등 일부 직업 활동을 할 수 없고, 후견인, 유언 집행자로도 선임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단점과 장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먼저 복잡한 절차를 첫번째 개인회생 단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절차가 간단하지 않고, 시간도 제법 걸립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데, 직접 준비하는 것보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준비도 그렇지만, 중간중간 내용을 보정하는 것까지 일반인이 쉽게 진행할 수 없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기각되면 다시 채무가 시작되니 가급적이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최소한의 금액은 갚아야 한다는 점도 개인회생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서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개인파산은 재산이 없다면 빚을 전혀 값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개인회생은 반드시 일정 금액(최소 10%), 일정 기간(3~5년) 동안은 채무를 갚아야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은 최저생계금으로 지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통해 큰 빚도 어느정도 탕감이 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지내야하고, 3개월 연체가 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신용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이 되면 신용불량 해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낮아진 신용등급도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라면 대부분 신용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되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파산도 마찬가지이며, 면책 후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이용한다거나, 공과금, 통신비, 대출 상환 등을 연체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신용등급 관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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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장점
이렇게 보면 개인회생 단점이 많은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장점이 많습니다.
앞서 설명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연체가 시작되지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채무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대출이나 학자금 대출, 도박 등 때문에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에서 법적으로 모든 채무는 면책해준다는 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채권자 동의 없이 최대 90%까지 면책이 가능하며, 이후에도 채권자의 압류, 추심 등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