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세제·주거·체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원 유형과 활용 방향을 정리해드립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정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을 단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구 감소가 이미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재정 지원, 주거·세제 혜택, 체류·정착 사업 등이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현재는 감소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예방적 성격의 정책과 일부 시범 사업이 운영되기도 합니다.
※ ‘인구소멸지역’이라는 표현은 법적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은 정부 정책과 지자체 사업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며, 거주·주택·체류를 중심으로 여러 유형의 혜택이 마련돼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금·정착 지원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민이나 전입·귀촌 인구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금 형태의 정착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 정착 지원금
- 귀농·귀촌 초기 지원
- 지역 정착 인센티브
다만 지원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며, 상시 지급이 아닌 신청·모집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여행·체류 지원
최근 정책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여행 지원
-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 워케이션·한달살기 지원
이러한 지원은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무는 체류 경험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주택 관련 혜택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 취득이나 보유와 관련해 세제 측면의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 일정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사례
- 인구소멸지역 2주택 관련 예외 적용 가능성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역별 조례 기준이 다르고
- 세법 및 시행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개별 지역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구소멸지역 15만 원 지원, 어떻게 진행되나요?
정부는 2026년부터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범 정책으로,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 함께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10개 군
- 시행 기간: 2026년부터 2년간(시범 운영)
- 지급 대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
- 지급 방식: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이번 15만 원 지원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닌 시범사업으로, 모든 인구감소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상 지역과 지급 요건 등 세부 내용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전체 지역 목록 (총 89곳)
아래는 현재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지역 목록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시·군 단위로 지정되며, 지원 제도는 지역별 여건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구감소지역 |
|---|---|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 대구 | 남구 서구 군위군 |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참고: 인구감소관심지역 목록 (총 18곳)
아래 지역은 아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 위험이 높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된 곳입니다.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 최신 지정 현황은 행정안전부 인구소멸지역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인구감소지역·인구소멸지역 순위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인구감소지역 순위나 인구소멸지역 순위는 없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나 연구 자료에서 인구 감소율, 고령화 비율, 출생률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비교한 사례는 있지만, 정부 정책에서 활용되는 공식 순위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상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지원 정책이 실제로 적용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인구감소지역 지원금은 하나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정착 지원금, 여행·체류 지원, 주택·세제 혜택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여부와 내용은 지역별·사업별로 다릅니다.
인구소멸지역 지원금 지역은 어디인가요?
인구소멸지역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총 89곳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목록은 본문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지역 15만 원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15만 원 지원은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으로, 모든 인구감소지역에 공통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취득세 혜택이 있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취득세 감면이나 주택 수 산정 예외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역별 조례와 세법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순위나 인구소멸지역 순위가 있나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소멸지역 순위는 없습니다.
일부 자료에서 위험도를 비교한 사례는 있으나, 정책 적용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식 순위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정책 흐름입니다.
지원금, 주택·세제 혜택, 여행·체류 지원 등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지역 단위로 설계·운영됩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관심 있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만 확인해두셔도, 이후 나오는 정책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