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매매는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중산층이 많은 9억 미만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확정안에 대해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교
매매
먼저 매매 시 중개보수 요율이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부터 요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거래 요율은 0.5%이나 개선안은 0.4%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억 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되었지만, 이제 9억 원 이상도 세 구간으로 나눠 각각 요율이 적용됩니다.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 원 미만은 0.6% 마지막으로 15억 원 이상은 0.7%입니다.
개선안대로라면 9억 원 규모의 주택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12억 원 주택의 거래 수수료 상한도 10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6억 원 미만은 요율 차이가 없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임대차
전월세의 중개수수료도 현행보다 낮아집니다.
매매는 6억 원부터 요율이 낮아지지만, 전월세는 3억 원부터 요율이 낮아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에서 8억 원 주택을 매매하면 400만 원의 중개보수가 나오지만, 임대차 거래를 하면 640만 원의 중개보수가 나오는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확정안에서는 전 구간 임대차 요율이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되었습니다.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더 많은 구간이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개보수 최고 요율을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중개보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실제로 중개보수가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는 최고 금액 기준이니 이점 참고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매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길 일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한 상황일 것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요율을 더 낮출 생각이었으나 업계 반발이 심해 지금 개정안에 이르렀는데요, 특히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구간의 매매와 임대차 상한 요율이 0.4%로 같아진 것에 가장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매매 중 해당 구간 비중이 4월 28.0%에서 7월 34.7%로 6.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마치며
여러분은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이 중개 서비스 대비 요금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포털사이트에서 “요율이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른 것도 이상하다. 거래금액 상관없이 전부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거래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일이 적고, 15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일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요율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였습니다.
모두가 납득할만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과 다를 것이 없다면 집을 보여줄 때마다 돈을 받더라도, 요율은 거래 금액 관계없이 통일하고 더 낮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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