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입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아파트 셀프등기에 필요한 나머지 과정 및 서류들은 이전 글(자세히 보기)에 정리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정부수입인지란?
아파트 셀프등기를 준비하면서 정부수입인지에 대해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중고차 거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 아파트 셀프등기를 준비하면서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함으로써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면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는 것은 결국 소유권을 이전할 때 드는 비용(세금)을 간접적으로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수입인지 가격
정부수입인지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거래가격 기준으로 인지를 구입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거래가격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만약 부동산 거래가격이 3억 원이었다면 15만 원, 11억 원이라면 35만 원을 지불하고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정부수입인지 구입 방법
정부수입인지는 은행 창구에서 구입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인터넷으로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구입 후 출력이 한 번 밖에 안되기 때문에 프린트를 (제대로)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정부수입인지 구매나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모든 은행 창구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등기신청 수수료는 납부할 수 없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까지 가능한 은행에 가서 정부수입인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한 번에 마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할 때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니 현금을 반드시 준비해가야 하고, 창구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러 왔다고 말하면 신청서를 주는데, 기본적인 것만 작성하면 되니 특별히 알아 두어야할 것은 없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구입 후 바로 발급되며, 앞서 말한 것처럼 1회만 발급되니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수입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신청 수수료는 말 그대로 등기 신청 자체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등기 신청하는 날 등기소에서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처음이라면 그냥 미리미리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도 인터넷 등기소 또는 은행에서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 정부수입인지를 구입과 함께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면 간편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는 모든 은행이 아니라 아래 10개 은행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경남, 광주,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KEB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까지 총 10개 은행입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비용 및 납부 방법
등기신청 수수료는 납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전자신청 : 10,000원
- 이폼으로 작성해서 출력 : 13,000원
- 수기로 작성 : 15,000원
이폼으로 모두 작성해서 출력한 경우에만 13,000원이고,
이폼에 일부 내용만 작성하고, 나중에 등기필증에 있는 비밀번호 등을 수기로 써야 한다면 15,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역시 신청서에 간단한 인적사항과 등기소명 정도만 작성하면 바로 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을 모두 마치면, 납부자용과 법원제출용을 따로 주는데 법원제출용은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수입인지 가격은 얼마인가요?
부동산 거래가격에 따른 정부수입인지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정부수입인지 구입 시 주의할 점은?
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할 때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점, 온라인으로 구입할 떄는 출력이 1회만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비용은?
- 전자신청 : 10,000원
- 이폼으로 작성해서 출력 : 13,000원
- 수기로 작성 :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