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보험처리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입장에서 막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합의와 보험처리에 꼭 필요한 대응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위반 사고로, 보험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아래 12가지 위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위반 항목 (2025년 기준)
- 신호 위반 또는 경찰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운전
- 고속도로에서 잘못된 앞지르기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화물 고정 조치 미이행
이 중에서도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으며, 사고가 없어도 적발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가 발생해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즉, 위 항목 중 하나를 위반했더라도 사고가 없다면 단순 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사고 발생 + 위반 + 피해자 발생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위 항목들을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과태료로 끝나는 사고와는 달리,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2025년 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둘 중 하나가 선택 적용됨 (동시 적용은 아님)
예를 들어, 무면허 + 인적 피해 사고일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치 2개월 이상 진단 + 12대 중과실 중 1개 위반
- 전치 6주 이상 진단 + 2개 이상 중과실 위반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 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 구속이 면제되거나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벌점 및 면허 정지/취소
- 벌점: 위반 항목에 따라 15~100점까지 누적
- 누적 벌점 또는 사고 경중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예: 음주운전 사고 → 벌점 + 면허 취소 + 형사처벌 병행
👉 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 행정처분 수준을 넘어서므로, 사고 직후부터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감형 또는 구속 면제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경우에 형이 줄어들 수 있나요?
-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 적극적인 피해 보상
- 초범 또는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벼운 사고라도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수준은?
12대 중과실과 관련된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입니다.
안타깝지만,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후유증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 치료비, 위자료, 간병비, 향후 치료비
- 휴업손해 (소득 손실)
- 후유장해 여부
- 피해자의 직업, 나이, 부양가족 유무
- 피의자의 사과 및 보상 의지
온라인에서 금액을 검색해보더라도, 본인 사례와 비교하기 어렵고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합의를 하더라도 문서로 명확히 남겨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드시 아래 항목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사고 당사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 치료 내용 및 피해 상황
- 지급한 합의금과 그 내역
-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 플랫폼(예: 로폼)을 통해 합의서를 검토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험처리 가능할까?
12대 중과실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처리에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대부분 보장이 제한되거나 제외됩니다.
어떤 경우 보험처리가 제한될까?
-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 치료비, 수리비는 일부 보장되더라도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은 대부분 본인 부담 - 피해자에게 수리비나 치료비를 청구할 수도 없음
- 사고부담금은 가해자가 전액 부담
즉, 사고 당시의 위반 항목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사고 후 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 전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가능한 부분
- 일반 중과실 사고 시 합의금·변호사 비용 일부 보장
-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고에 대비 가능
- 월 1만 원 내외로 가입 가능
보장되지 않는 대표 항목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
→ 운전자보험에서도 예외 조항으로 보장 제외
즉, 사고 이후 가입해도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고위험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될까?
자동차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II 특약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 한도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면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시, 대인·대물 보상은 일부 가능
- 다만, 형사처벌 또는 합의금 보장과는 별개
따라서, 운전자보험 + 종합보험 대인 II 무제한 특약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대응 요약 체크리스트
12대 중과실 사고는 단순 사고와 달리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고, 보험 보장 범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꼭 확인해보세요.
사고 후 반드시 확인할 것
- [ ]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
- [ ] 피해자와 합의 가능 여부 검토
- [ ] 합의금 산정 요소 파악 및 문서 작성
- [ ] 운전자보험 보장 여부 점검
- [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특약 확인
- [ ] 필요 시 변호사·손해사정사 상담 진행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