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폐업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세금, 부채 등 여러가지 해결할 것이 많고,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폐업(예정)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제도가 많은데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사업자 폐업지원금과 제도 6가지를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사업자 폐업지원금 및 제도 6가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사업자 폐업지원금과 각종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외에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채무조정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폐업을 했거나 준비중이라면 아래 소개하는 6가지 자영업자 폐업지원금과 제도를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폐업지원금](https://hintabout.com/wp-content/uploads/2023/09/pexels-chris-panas-2467649-1.jpeg)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취업을 했다면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차, 2차 2번에 나눠서 받는 방법이 있고, 취업 후 30일이 지난 후에 모두 한 번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분할지급 : 취업 전 40% 취업 후 60% 지급
- 일괄지급 : 취업 후 100% 지급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은 신청인 명의의 사업장이 폐업 된 상태여야하고,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료를 해야 하며, 취업한 사업장에 3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재취업지원 제도
재취업지원은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승공인에게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후 회사에서 근로할 계획이 있다면, 재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https://hintabout.com/wp-content/uploads/2023/09/lecture-3986809_640-1.jpeg)
교육 유형은 기초, 심화, 특화 3가지로 구분되며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교육
- 직무탐색, 이력서 작성, 취업사례 등 교육
-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취업, 진로교육
- 심화교육
-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취업마인드 함양
- 1:1 직업상담, 모의면접실습, 적성검사 등 교육
- 특화교육
- 중장년 : 콜센터 전담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 (바리스타) 커피이론, 실습, 채용연계
- 여성 : (여성직무) 여성직무 특화 교육 및 채용연계, 요양보호사, 급식조리, 행정사무, 보험총무 등
- 기술 : (지게차) 지게차 자격증 취득 및 채용연계, (제과/제빵/외식) 전문교육 및 채용연계
특화교육은 민간기업, 유관기관과 교육 및 채용연계가 되어 있으니 관심 분야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추천하는 다른 글
원스톱 폐업지원 제도
다음 소개할 제도는 원스톱 폐업지원이라는 제도입니다.
폐업을 지원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그만큼 폐업이 어렵고, 또 이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에서는 아래 4가지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지원
- 채무조정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라면 지원할 수 있고, 사업을 60일 이상 지속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지원제외 업종은 불가능).
![사업자 폐업지원금](https://hintabout.com/wp-content/uploads/2023/09/pexels-liza-summer-6382634-1.jpeg)
여기에서 많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채무조정와 점포철거지원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먼저 채무조정 지원에서는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 변호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로 사업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고 부채까지 생기게 되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해결하면 한결 수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폐업 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폐업 후 남은 부채라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조정은 언제 폐업을 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모두 직접 처리하게 되면 이 역시 모두 비용인 점 잊지 마세요.
점포철거지원은 실제로 비용이 나오는 사업자 폐업지원금 중 하나인데요,
최대 250만 원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지원합니다(부가세 제외).
전용면적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보면 되나 아래 6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점포철거 지원비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기 수혜자
- 주거용도 건축물
- 유사 사업수혜자
- 사업장 이전
- 제외업종
기타 사업정리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재창업 사업화 제도
재창업 사업화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창업을 할 때 필요한 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화교육, 멘토링, 자율 프로그램 그리고 사업자 폐업지원금인 재창업 자금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창업은 일반 창업이 아닌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 유망업종으로 창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지원금](https://hintabout.com/wp-content/uploads/2023/09/notebooks-569121_640-1-1.jpeg)
가장 중요한 사업자 폐업지원금, 즉 재창업 자금 규모는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받는 만큼 본인도 자부담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 총 4,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2,000만 원은 지원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내가 부담할 비용의 절반을 최대 2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재창업 사업화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폐업 예정인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폐업한 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신규 창업할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만 아니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자 폐업지원금으로 실업급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업자도 고용보험을 납부할 수 있고, 1년 이상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폐업
- 본인 귀책 사유로 폐업 (방화 등)
- 전직, 자영업을 위한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지자체 자체 폐업지원 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의 제도를 다룰 수 없어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짧게 나마 소개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경영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개선 또는 폐업 중 하나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솔루션 이행 또는 사업정리 비용으로 사업자 폐업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을 개선하게 되면 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환경개선비 등으로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폐업을 하기로 했다면 점포원상복구비, 임대료, 기술훈련비 등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