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운전면허증을 100% 대체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기존 면허증을 스마트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간편하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그럼 아래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과 사용처 그리고 IC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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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미 예전에 나왔던 거 아니야?’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 통신사에서 PASS라는 앱으로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ASS앱의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운전자격 상태를 확인하거나 성인인증, 신분 확인 등 일부 제한된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일부 기능을 가지긴 했지만, 신분증의 기능은 완벽히 대체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는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니 반쪽짜리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에 정부에서 내놓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 즉 국가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신분증과 효력이 같기 때문에 신분증 확인을 하는 오프라인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자체로 신분증(동일한 효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증을 사용하는 곳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를 살펴보면,
- 렌터카
- 공유킥보드
- 은행
- 관공서
- 무인자판기(주류판매)
- 공원, 유원지 등 티켓부스 (주민 할인)
- 기타 신분증이 필요한 공공 웹사이트
이 외에도 공항, 관공서, 편의점, 병원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처가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은 일상적인 행동이 되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신분증까지 담을 수 있게 되어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내 거주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이 있다면 발급 가능).
다만, 2022년 상반기(2022년 1월 27일 ~ 2022년 6월 30일)에는 시범기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발급기관에서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고(아래에서 확인) 2022년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 및 수령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범기간에도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근에 발급가능한 곳이 있다면 상반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 IC운전면허증으로 발급
- 기존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운전면허증으로 발급
IC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능이 들어있는 실물 면허증입니다.
똑같이 카드형태로 생겼는데, 사진 아래쪽에 모바일 신분증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IC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 설치 (아래에 링크 첨부)
- 스마트폰에 IC운전면허증을 태깅
-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완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IC운전면허증 신청은 인터넷 또는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수령은 시범 발급기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회는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범 사업 기간 중에는 추가비용 없이 IC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지만 시범 사업 기간이 끝나면,
- 갱신, 재발급, 신규 발급 신청 : 8,000원
- 적성검사 포함 신청 : 13,000원
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 사이트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기관
-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 서울 경찰서 8곳 민원실 : 마포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서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중부경찰서, 용산경찰서, 은평경찰서, 종로경찰서
-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 대전 경찰서 6곳 민원실 : 중부경찰서,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대덕경찰서, 유성경찰서
기존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IC운전면허증 발급을 하고싶지 않다면 기존 운전면허증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위치 확인),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위치 확인) 두 곳에서만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준비물로는 실물 운전면허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사진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규격(3.5X4.5cm)의 증명사진 1매가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적성검사 및 갱신은 2매).
시범 사업 기간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장발급 수수료 역시 무료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장발급 순서
-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모바일 신분증 APP 설치
- 접수 및 신원확인
- 1회용 발급 QR코드 촬영
- 발급 완료
IC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등록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현장발급을 하거나 그 때 IC운전면허증을 신규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IC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장발급을 했는데 폰을 바꾸거나 앱이 삭제되면, 재발급을 위해 현장 방문 또는 IC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합니다.)
알뜰폰 사용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가?
알뜰폰 사용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양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 2017년 이후 생산, Android 7.0 이후 버전, 생체인증 및 NFC 지원기기
- iOS : 아이폰 7 이상, iOS 13 이후 버전, 생체인증 및 NFC 지원기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함께 정지 또는 폐기됩니다. 이후 면허정지가 해지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함께 정상 사용 가능하지만(자동),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폐기되기 때문에 신규 면허 취득 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다시 해야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가능한 기관은?
시범운영기간(22년 1월 27일~6월 30일) 동안에는 일부 기관에서만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및 8곳의 경찰서 민원실,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및 6곳의 경찰서 민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