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을 셀프로 진행하려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가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전세금반환소송 셀프’로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직접 해도 괜찮을까?
전세금반환소송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일반인이 직접 셀프로 진행하기에도 적합한 소송 유형입니다.
법률상담 없이도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쉬운 유형의 분쟁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관련 양식과 가이드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어 참고하기 좋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진행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일반 개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전 준비: 증거자료 정리
소송을 제기하기 전, 아래와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면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 자료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뒷받침하며, 임대차 계약이 존재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입신고 완료 서류 및 확정일자 부여 내역
- 퇴거일 증명자료 (이사영수증, 관리비 정산 등)
-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문자, 통화 녹취, 카카오톡 메시지 등
집주인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증거는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작성 방법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소장 작성입니다.
- 서면 제출 시에는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며, 전자소송의 경우 사이트 내 소장 작성 양식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항목 포함하여 작성
- 임대차 계약 체결 내용
- 계약 종료일 및 퇴거일
- 반환 요청 내용 및 거절 정황
- 청구 금액 및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
청구금액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전액이 기준이며, 지연손해금은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판결일 전날까지의 이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사법정이율(연 6~12%)이나 약정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약정이 없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연 5~15%)이 적용됩니다.
소장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실제 지급을 요구한 근거와 시점, 집주인의 대응 여기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 제출 방법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면 접수 또는 전자소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접수 : 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소장을 출력하고 직접 창구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소장 등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가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 셀프 진행에서는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비용과 절차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 인지대 :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청구할 경우 약 126,000원
- 송달료 : 같은 경우 약 52,000원 예상(전자소송)
정확한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 서면 교환 → 변론기일(12회) → 판결 선고까지 통상 2~3개월 소요되지만, 피고의 대응 방식이나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셀프 법률대응임에도 절차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판결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 집행권원 확보 : 판결문을 통해 집행권원 취득
- 강제집행 신청 :
- 임대인의 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또는 경매 신청 가능
- 집행비용 일부 부담 필요 (향후 집주인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집행 대상 자산에 포함시켜 회수 가능)
보증금을 돌려받는 마지막 단계로, 강제집행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전자소송포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준비물 | 계약서, 퇴거 증거, 문자/녹취 등 |
| 소장 제출 |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
|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수만원대) |
| 소요 기간 | 약 2~3개월 내외 |
| 후속조치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