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등록할 때 냈던 세금 중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할 때 갖가지 비용을 내다보면 정신이 없는데요, 이 중에서 5년 후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환급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채권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채권만 따로 매입(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등록비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채권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채권은 만기일이 있고 이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함께 정해진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종류가 다양한데,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채권은 지역개발 채권이라고 부르고 자동차 등록시 반드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채권에 속합니다.
이 자동차 채권은 만기가 대부분 5년이기 때문에 차량 등록 후 5년이 지났다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자동차 채권 비용으로 지자체는 지역 개발 및 복지에 자금을 융통한다고 합니다.
지역별 채권 부과율
자동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 이해했는데, 그럼 내가 채권 매입 비용으로 얼마나 썼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동차 채권은 자동차 cc별로, 지역별로 채권 부과율이 다릅니다.
중형 차량(1,600 이상 2,000cc 미만)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12%가 부과되지만, 대전은 4%, 부산이나 대구는 현재 면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차량가격이 3,000만 원인 1900cc 차량을 등록하면 자동차 채권 매입 비용이 3,272,727원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채권에 대해 모르고 있을 뿐,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지역별 부과율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지역 차량등록과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데요, 아래와 같이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계산기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소멸시효
자동차 채권 만기는 대부분 5년(또는 7년)이며, 5년 후에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러니 자동차를 구입한지 5년이 지났다면, 일단은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자동차 채권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입니다.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사라져서 소멸됩니다.
이렇게 보면 자동차 채권 소멸시효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동차 채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영영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자동차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만 연간 2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2022년 3월 이후로 구입한 신규 채권은 만기시 매입할 때 지정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구입한 채권은 시, 도 금고은행(목록은 아래에서)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동차 채권 환금금 조회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시, 도 금고은행 영업점에 방문해도 자동차 채권 환금금 조회 및 수령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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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금고은행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에 따라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해야 하는 은행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은행에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
다소 번거롭지만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는 시, 도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지역별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앱을 내려 받은 후 채권 관련 메뉴에서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은행별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협 : 계좌관리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신한 : 공과금 > 공채업무 > 지역개발채권 > 만기매도
- 부산 : 공과금 > 공채 > 만기경과채권상환
- 하나 : 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전북 : 세금/공과금 > 지역개발채권 > 매상환채권 조회/상환
- 광주 : 공과금/입장권 >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채권조회/상환
- 대구 : 서비스 > 공과금 > 공채매입>미상환공채 조회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채권은 만기일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매입과 동시에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은 반드시 매입해야 하지만, 5년동안 기다리는 것은 싫다면 매입과 매도를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돈은 들지 않지만 대신 공채할인이라는 일종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백만원이 5년간 묶이는 게 싫다면 공채할인료를 내면 되는 것이죠.
만약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는 분들은 자동차 등록 당시 공채할인 비용만 내고 채권은 바로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 소유의 채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참고로 공채할인율도 지역에 따라 다르며, 앞서 소개한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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