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정년퇴직은 어떨까요?
아래에서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부터 실업급여 계산 및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먼저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해야 함(고용보험)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함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함
-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 해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봐서는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을 알 수 없는데요,
4번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정년퇴직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개인 사업, 학업 등을 위해 자진 퇴사를 했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정년퇴직은 어떨까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은?
그럼 계속해서 정년퇴직은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년퇴직은 정년이 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퇴사를 한 것인데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13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정년퇴직입니다.
아래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내용중 일부인데,
정년퇴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고 따라서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 13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을 정리하자면,
정년퇴직은 기본이고,
퇴직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일했어야하고, 지금 구직의사가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하며, 마지막으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취업을 위한 노력에는 면접을 봤거나,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와 수급자격 확인 사이트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이용해보십시오.
▼ 인기있는 다른 글
정년퇴직 실업급여 계산 방법
다음으로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년퇴직을 기준으로 요약해 두었으니 끝까지 참고해보십시오.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급여일수만큼 지급하므로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
여기서 한 가지 알아 둘 것은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년퇴직 전에 아무리 임금을 많이 받았어도 실업급여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2019년 1월 이후 퇴직했을 때),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법정최저시급의 80% X 8시간입니다.
정년퇴직을 했다면 하한액에 해당될 일은 드물 것이니 상한액이 1일 66,000원이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급여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정년퇴직은 50세 이상에 해당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 가입기간 | 급여일수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 10년 이상 | 270일 |
고용보험에 10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27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퇴직전 평균임금의 60%가 66,000원이고, 10년 이상 근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총 66,000원 X 270일 = 17,820,000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세금 공제가 없기 때문에 계산된 금액을 모두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앞서 언급한 자격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될만한 다른 글
실업급여 지급 일정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시불로 한 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차수를 나눠서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 급여일수가 270일이라면 실업급여는 총 11회 나누어 받게 됩니다.
지급 일정 및 횟수는 급여일수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지급 일정은 실업인정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크게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실업신고도 해야 하고 수급자격 신청을 하려면 온라인 교육도 들어야하는 등 다소 번거롭습니다.
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글인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정년퇴직을 했다면 최대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업급여 급여일수가 270일인데 실업신고를 뒤늦게 하면 270일에 해당하는 지급액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는 대체로 지급기간이 길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아 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